2012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2년 기준 판사 및 검사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판사의 봉급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판사의 봉급은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이라 그렇습니다. 이는 헌법(1988. 2. 25. 시행), 국가공무원법 제2조(2022. 1. 21. 시행)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46조(2022. 1. 27. 시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글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1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위 법률에 따라 판사의 봉급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2012. 4. 18. 시행)이라는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은 2012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법관들의 보수에 관하여 적용받는 중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위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판사의 봉급은 2003년에 지급되던 법관의 봉급과 동일합니다. 이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법률 제2조에 단서 조항으로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1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그러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12. 2. 24. 시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1호봉이 2,508,500원으로 2011년과 마찬가지로 3급 공무원 1호봉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검사의 봉급
검사의 봉급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이라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2022. 1. 21. 시행)와 검찰청법(2022. 9. 10. 시행) 제36조 및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글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1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봉급은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검사의 봉급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2012. 1. 17. 시행)이라는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은 2012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검사들의 보수에 관하여 적용받는 중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위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검사의 봉급은 2003년에 지급되던 검사의 봉급과 동일합니다. 이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법률 제2조 단서 조항으로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봉급기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관 및 예비판사와 검사, 대법관과 검찰총장의 호봉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수당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관과 검사의 봉급액과 호봉 기준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5. 7. 시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 1호봉이 2,508,500원으로 2011년과 마찬가지로 3급 공무원 1호봉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 기준 판사 및 검사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2012년 기준 초임 판사 및 검사의 봉급과 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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